Google 최고 경영자 인앤결제 시스템으로 서울 강남경찰에게 고발 당하다.

Google

국내 소비자단체가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google의 인앱 결제 시스템에 대해 Google의 최고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고발 명단에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구글코리아 법인,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과 구글 아시아태평양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시행으로 비용이 높아져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개발자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앱스토어 시장 점유율은 7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앱 개발자들은 구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국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구글은 자체 시스템을 통해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하며 규제를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앱 개발자들이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자체 청구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체 결제 옵션을 사용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게다가,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한국 앱 사용자들이 매년 추가로 23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으며

국회의원들과 콘텐츠 제작자들도 구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구글의 과도한 욕심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앱결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건 웹툰, OTT, 음원 등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늘어나면 결국 각각의 어플에서 이용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가격은 비싸지만 이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게 되고,

가격이 비싸면은 해당 앱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서 앱 제작자들에게도 손해를 보긴 볼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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